다큐시선 빈곤 비즈니스 쪽방촌의 비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옷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많은 부자들이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해서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형태로 쉽게 돈을 벌고 있고~ 서민들은 수십 년 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데에는 많은 감시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문제는 정말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이번 주 다큐시선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중 하나인 쪽방촌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군요.

저 역시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연이자 7% 대의 학자금대출도 있었고 한 2년 정도를 고시원에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역시도 공동 세탁기, 공동 주방,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었고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방송에서도 봤지만 바퀴벌레는 말할 것도 없었고 옆방에서 나는 전화 소리, 대화 소리 등이 다 들리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도 보장이 안 되는 공간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쪽방 인구수는 6192 명 이었는데~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인구수는 74258명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시원에 살 때 내가 쪽방에 산다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 쪽방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시세의 70%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인 저렴쪽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거취약층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고 화장실에 물이 줄줄 새는데도 건물주나 서울시는 관리를 안 해 주고 있었고 해당 쪽방에 사는 세입자들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것 같더군요.

대구에서 각설이 일을 하고 계시는 최삼돌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쪽방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집이 팔려서 방을 비워줘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서러워 하시더군요.

다행히도 방송에서는 대구주거복지센터장 분과 함께 그나마 방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은 또 다른 쪽방에 살고 계시는 분의 내용인데 여름이면 쥐가 나오고, 너무 덥고, 창문 너머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캄캄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인데도 월세는 26만원이나 하고~ 대부분 집주인들은 관리인을 두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분의 인터뷰 내용인데 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쪽방촌 건물 집주인들은 대부분 타지에 살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집에 세를 놓아도 땅 15평에서 300만원 수익이 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탈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남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쌓는 정말 더러운 빈곤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빈곤층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는 고스란히 쪽방촌 집주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 탈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제도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매우 공감가는 내용이었고 대한민국의 일 안하는 국회 의원들이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국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거나 빈곤 비즈니스를 하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박멸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