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

최근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을 기록하면서 위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래와 같이 부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엄마와 두 아이의 안타까운 기사를 접할수가 있었습니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은데…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

왜 이렇게 출생률은 꼴찌고 자살률은 1등 인지를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서민들의 삶이 참 팍팍한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천안 지역에서 연금복권에 당첨 되신 분은 빚을 상환하겠다고 하시고

https://www.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highWinView

생방에서 2천만원 당첨된 유투버는 격한 리액션으로 웃음을 주더군요.

저 역시도 일주일에 5,000원씩 꾸준히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로또 구매 하러 가는게 귀찮아서 아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PC로 로또를 구매하고 구매내역을 항상 캡처해서 저장 해 놓고 있습니다.

https://www.dhlottery.co.kr/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복권 사업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나눔로또에서, 최근에는 동행복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 기간은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바꾸는 것 같고, 최근에 2024년~2028년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새로운 복권수탁사업자로 3개 컨소시엄이 지원을 했고, 행복복권 컨소시엄(90점, 9.92점), 동행복권 컨소시엄(88.5점·8.44점), 나눔로또 컨소시엄(87점·8.21점) 중에서 행복복권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됐었습니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91637001#c2b

우리나라에서 복권은 지난 해 6조4292억원이 판매가 됐고 사업 운영기간 5년간 3215억원을 벌 수 있는 꽤 짭짤한 사업이라고 하네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2009365542310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 같은데, 최근에 갑자기 행복복권에서 기존 사업자인 동행 복권으로 다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 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행복복권 측에서는 공익신고로 사업이 배제 된 거라고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부정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30228000205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2/23/MT2TVVOZGVDRRM4FQNC4C7QYPY/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6&seq=7912

현재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 동행복권에서는 스피또 1000 즉석복권 인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오더군요. 국민들이 복권 사업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데, 전혀 근거없는 불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반박자료를 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searchNttId1=MOSF_000000000062715&menuNo=4010200

전산 담당자가 운영서버에 접근해서 테스트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 일단은 기존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동행복권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과 했구요.

https://youtu.be/hGZYXCDNZ58?t=230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나, 과거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들도 보면, 아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사인 동행복권도 그렇게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19065/1

https://pann.nate.com/talk/363649922

결론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행복복권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본인들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과했고 많은 의혹들이 있는 동행복권에 다시 5년 3천억짜리 사업을 준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올림픽에서 1등, 2등이 부정출발로 실격이면 3등이 금메달 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3등인 나눔로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로 시작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차악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온 국민의 희망인 복권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 선정 됐으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잠시마나 웃을 수 있는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