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1 '몰래 녹음' 불법화 뉴스를 보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정보 확인 방법 최근 아래 뉴스를 보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나랑은 굉장히 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 일반 시민이라도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을 하는지는 알고 투표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동영상에서 이슈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입법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탭이 있는데 오늘 찾아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입법현황에서 확인.. 2022.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