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1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땅 부자 매뉴얼, 토지공개념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 2018.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