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썰전이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같이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덕분에 저와 같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정치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있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압도적으로 이긴 집권 여당 조차도 두렵다고 했을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썰전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기에 좋은 정치란 유권자들의 요구가 실제 비율 그대로 의회에 반영되는 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당에서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썰전을 보면서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인들이 정책 다툼은 안하고 권력 다툼만 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상식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이 그 내부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선거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서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권에 대하여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남북 화해 분위기와 적어도 언론탄압은 안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50명을 뽑는데 5,000명이 지원을 하더군요. 경쟁률이 100대 1 인데 청년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바로는 그런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사원이 사실 또 그렇게 엄청난 인재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인력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는 면접관들의 사람보는 눈이 그리 정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면접관을 만났을 뿐이라고 위로 하고 싶네요.

자!! 사족은 여기까지만 하고~

얼마 전에 삼성증권 전산 입력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http://iamaman.tistory.com/2203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더군요. 물론 삼성증권 전산입력 사고는 없는 주식을 팔아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매도 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공매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위 주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긴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더군요. 위 주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1&aid=0010127969&mid=shm&mode=LSD&nh=20180604171740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가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는 후진적인 증권 시장에서도 이러한 순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843

저는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났을때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과 관련된 불법적인 문제들은 사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에 대한 벌금이 1~2억 정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불법을 저지를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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