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1 지식채널e 특별한 예외, 특례 업종은 없어져야 한다 최근에 시사기획 창에서 ‘집배원 과로死 보고서’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업무강도가 정말 심각하더군요.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로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자다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 교통 사고로 사망 하는 경우 등이 매우 빈번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최근에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례업종의 직업군에서 일 해 본 적이 없어서 특례업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채널e 를 보고 특례업종 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의해 근로자.. 2018.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