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도1 명견만리 시즌3 서기호 변호사 대한민국 법 정의는 있는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사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표 하듯이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그동안 공평함을 잃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서기호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 정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과 당시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사례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사법부도 초심은 정의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법관 블랙 리스트 등과 같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그칠줄 모르고 있습.. 2018.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