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속해서 재벌들은 갑질을 해 왔고 최근에 조씨 일가의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들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나 재벌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재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된 우리나라의 세습 재벌들은 국민들을 자기보다 못한 인간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갑을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고 이러한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재벌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말 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이제는 재벌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MBC 스페셜에서는 ‘강유미의 재벌 3세 탐구기’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조씨 일가 사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갑질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렇다면 왜 재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할까라는 질문과 관련한 연구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UC 버클리대 심리학과 폴 피프 교수의 실험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게임을 통한 실험 내용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 돈이 당신을 가치있게 합니까?

방송에서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팀과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협의회 회원이라는 분도 불법 유턴을 해서 걸리더군요. 저런 사람이 안전협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험 결과 정상 유턴 차량의 가격은 평균 4831 만원 이었고 불법 유턴 차량의 평균 가격은 5900만원이었습니다. 확실히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법 유턴도 더 많이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더라도 위에 실험 결과처럼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화 베테랑에 나왔던 맷값 폭행은 SK 최철원에 의해 벌어진 실화였고

맷값 폭행의 피해자인 유홍준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지금도 그 울분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실컷 때려 놓고 2,000만원 수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저런 끔찍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철원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말 한심한 수준의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재벌은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인지 포획 증상을 겪고 있는 판사들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많은 재벌은 과거의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잘못해서 한 곳에 모였던 부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공자는 공평할 공이고 공산주의의 공자는 함께 공으로 한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려 주더군요.

야당의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때문에 사유재산제도가 무너진다라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강서구 특수학교, 대학생 기숙사, 행복주택 설립 등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저렇게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무시하고 설립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반대가 가능한 것도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충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해가 되더군요.

위에 소개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를바 없다’ 고 얘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사적 오점이라고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더군요

표창원 의원이 20년만에 땅값이 10000 배가 된 현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더군요.

서초동 꽃마을 이라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은 1990년대 도시 빈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주민들은 해당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시빈민 들과 땅 주인 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시 서초동 꽃마을의 지주들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변호사, 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재국, 전재용, 노재봉, 박세직 등과 같은 힘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였고, 대단히 많은 변호사, 판사,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심지어는 4살짜리도… 꽃마을의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 꽃마을 땅 주인 대표는 이명박 이었다고 하네요.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신기한 것도 같습니다.

당시 꽃마을 철거민들은 인정에 호소 하기 위해 땅 주인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그렇게 사정 좀 봐 달라고 했지만,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에 15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자연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방화로 의심할 수 밖에 없더군요.

또한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 열풍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었고, 강남은 이승만 시절 국유화 된 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 실장이었던 박종규를 시켜서 강남 땅값을 올려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경기도 광주군이었던 강남을 서울로 편입 했다고 합니다.

강남 개발을 위해서 당시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 하도록 지시했고,

강북 지역의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지정을 해서 강북은 개발을 못 하게 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이전을 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다 듣고 보니 그 당시의 청와대는 기획부동산 사무소와 같았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도 박정희의 정권유지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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