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고발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버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군요. 뭐 매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시국인것 같습니다.

아래 한부모 가정 양육자는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모자이크 한 사람이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 고급차에서 내리더군요. 이혼한 전 남편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하는등 갖은 수를 써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대변인인 한영신님의 인터뷰 내용인데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남 또는 이혼녀들은 천륜을 저버린 범죄자들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돈 자랑을 하면서도 생활고에 힘들어서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놓은 건지 참 궁금하네요. 감치 재판은 불출석 하면서 보령으로 여행을 다녀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혼을 했다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형편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OECD 주요국 중 공동 7위고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조이혼율은 한해 발생한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산출한 이혼 발생건수를 말하고 쉽게 말해 인구 1000명당 발생한 이혼건수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4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를 보면 3분의 2는 미지급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사실 해결책이 없는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 하지 않아도 당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사적인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비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지금 현재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비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책임을 통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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