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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2

MBC 스페셜 강유미의 재벌 3세 탐구기 그동안 계속해서 재벌들은 갑질을 해 왔고 최근에 조씨 일가의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들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나 재벌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재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된 우리나라의 세습 재벌들은 국민들을 자기보다 못한 인간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갑을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고 이러한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재벌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말 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이제는 재벌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MBC.. 2018. 8. 1.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땅 부자 매뉴얼, 토지공개념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