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상 화폐 광풍은 정책 실패

최근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상 화폐 투자를 하는 거 같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사람 저사람이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세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투기 판인데 세금이 없다는게 이해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도박판을 비롯해서 주식 선물 옵션 복권 등등 거래가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함부로 투기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의 투기판입니다. 그런데 세금도 없고 규제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열어서  운영하다보니 해킹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에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른 가수 박정운씨도 가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유빗이라는 가상 화폐 거래소는 해킹 손실로 인하여 파산을 하게 됐고요.

뉴스를 보니  아직 미성년자인 중고생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광란의 시장을 보고만 있는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중국보다도 뒤늦은 정부의 대처를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위에 얘기한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규제가 이루어 질까요. 

어서 빨리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번 가상화폐 광풍은 현 정부의 명백한 과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