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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잡다

스웨덴 같은 국회의원 표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요?

by __observer__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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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복지를 주제로 한 다큐가 많이 방영이 되더군요.

 

복지 하면~~ 스웨덴이니깐~ 해당 다큐들에서 스웨덴은 항상 나오더군요. 인구 천만이 안 되는 나라라는데~ 어쩜 이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을까~ 정말 궁금하더군요.

 

 

"KBS 스페셜 행복국가의 조건 1부 혁신으로 이룬 복지, 스웨덴 " 이라는 다큐를 침 질질 흘리면서 봤습니다. 부러우니까요 ㅋㅋ

 

"2부 중소기업의 나라, 독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직장에서 짤려도 중산층으로서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데, 말 다했죠. 세금은 무쟈게 많이 떼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깐 아까워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떼려고 해도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아래 포스팅에서 밝힌 바대로 그냥 낯선 사람 수준이니깐~ 


2013/01/09 - [리뷰] - SBS 연중캠페인 착한성장 대한민국-리더의 조건


울 나라 국민들은 세금이 무쟈게 아까울 수 밖에 없죠. 정치가 신뢰를 얻어야 나라가 정말 발전하는데~ 이러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큐의 내용 중에 국회 의원들의 표결 장면이 있던데,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국회 본회의는 거의 백프로 출석률이라네요~ 표결은 실명이고~국민한테 공개 되고요. 아래 사진처럼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결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국회 표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사안에 대한 표결시 쉽게 찬성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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