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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2

명견만리 고립된 섬, 아파트 단지를 구하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박인석 교수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아파트 일변도의 대한민국 주거문화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을 집필 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체 관리비만 해도 연간 12조원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세계와의 벽을 쌓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 대학생, 직장인들 할 것 없이 투기판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박인석 교수님이 건축가의 시선으.. 2018. 4. 14.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땅 부자 매뉴얼, 토지공개념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