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땅 부자 매뉴얼, 토지공개념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공자는 공평할 공이고 공산주의의 공자는 함께 공으로 한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려 주더군요.

야당의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때문에 사유재산제도가 무너진다라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강서구 특수학교, 대학생 기숙사, 행복주택 설립 등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저렇게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무시하고 설립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반대가 가능한 것도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충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해가 되더군요.

위에 소개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를바 없다’ 고 얘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사적 오점이라고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더군요

표창원 의원이 20년만에 땅값이 10000 배가 된 현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더군요.

서초동 꽃마을 이라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은 1990년대 도시 빈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주민들은 해당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시빈민 들과 땅 주인 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시 서초동 꽃마을의 지주들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변호사, 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재국, 전재용, 노재봉, 박세직 등과 같은 힘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였고, 대단히 많은 변호사, 판사,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심지어는 4살짜리도… 꽃마을의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 꽃마을 땅 주인 대표는 이명박 이었다고 하네요.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신기한 것도 같습니다.

당시 꽃마을 철거민들은 인정에 호소 하기 위해 땅 주인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그렇게 사정 좀 봐 달라고 했지만,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에 15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자연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방화로 의심할 수 밖에 없더군요.

또한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 열풍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었고, 강남은 이승만 시절 국유화 된 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 실장이었던 박종규를 시켜서 강남 땅값을 올려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경기도 광주군이었던 강남을 서울로 편입 했다고 합니다.

강남 개발을 위해서 당시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 하도록 지시했고,

강북 지역의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지정을 해서 강북은 개발을 못 하게 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이전을 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다 듣고 보니 그 당시의 청와대는 기획부동산 사무소와 같았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도 박정희의 정권유지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