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권력과 거짓말, 우리 사회의 위증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권력과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부제는 ‘피노키오의 나라’로 붙어 있더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조금씩 사회적인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갈 길은 먼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언론 탄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권력자들의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매번 당해 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며 국민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언론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시절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 우리 국민들이 70년동안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들어왔고 속아 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네요.

국민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것이며 그 기저에는 그렇게 해도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우리 법은 제대로 처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도 시간을 끌면 면책이 된다….. 아~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위증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나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과, 마사 스튜어트의 부당 내부자거래 사건의 처리 사례가 나옵니다.

정의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위증시에는 기존의 형량에서 4년까지 덧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을 가고하는 힘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힘있는 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