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시선 -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방송된 다큐시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었는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과도기로 보여집니다.

http://iamaman.tistory.com/2137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사업체의 업주들이 임금을 올려 주게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방송에서는 특정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사례와 택시기사들의 사례, 포장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환하는 제조업체 사례, 편의점 아르바이트, 영세한 봉제 공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례별로 처한 상황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대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청소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외주 알바를 사용했던 문제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주기 싫어서 청소 인원 신규 충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이끌어 냈는데 이럴 거였으면 진작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한 사람은 31 명인데 채용 인원은 10 명 이므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므로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에서도 나왔던 업체인 레이테크의 사례인것 같습니다. 영업직으로 발령이 난 포장부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장은 노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지기로는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위 대학교의 사례와는 달리 아래의 사례는 해결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줄어든 시간 동안에 이전과 같은 양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현재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맞춰 주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오는 임금은 같거나 또는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정 조치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최저임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대답이 오더군요. 편의점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고 하고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래 봉제공장의 사장님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나 거래처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본인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에서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영속적이지 않고 내년이면 없어질 정책이라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7530원은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영세한 업체에만 몰린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기득권의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현재 성장의 사회에서 분배의 사회로 가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정착 되는 시기에는 국민 기본 소득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화된 도구들이 개발됨에 따른 혜택은 주로 자본가들이 얻게 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세, 로봇세와 같은 개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최저임금, 저출산율 등과 같은 문제는 불평등,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있지 않은 서민들은 결국에 투표를 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