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다큐시선에서는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보통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인데…. 오늘 방송을 보니 우리나라의 임대아파트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많은것 같더군요.
저도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섞여 있는 구조인데…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가 임대아파트의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ㄱ 초등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사이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래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명견만리에서도 ‘고립된 섬, 아파트 단지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문화를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http://iamaman.tistory.com/2225
서민들의 가장 큰 희망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인데 1980년대에 ‘무주택 자살’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임대 주택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사람이 살 만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군요. 아래 분은 겨울에 문이 얼어서 망치로 얼음을 깨고 나왔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곤 하는데 펜스가 없어서 공이 놀이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임대 주택에서는 옆에 축사가 있어서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반 분양 아파트 였으면 보상금을 줘서라도 축사를 없애서 아파트 건축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대학생과 같은 청년 등을 상대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가격이 맞는데도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계약이 끝났을 경우 집 주인들이 바로 전세금을 입금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집 주인들이 많이 꺼린다고 하네요.
아래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인터뷰 내용인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1년에 두 세 명씩 자살 한다고 하네요.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하고 수급비를 공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생활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수급비를 안 준다니…..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좋은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실버타운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래 할머니는 초가집에 사시다가 공공 실버타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군요.
월세도 굉장히 저렴하고 텃밭과 같은 소일거리도 있고 한글도 배우고 탁구 같은 운동도 하고 하시더군요.
저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안전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만들 때에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다 보니 위에 소개한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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