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4 명견만리 박준영 변호사 저신뢰 사회의 경고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쌓아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지역, 좌우, 남녀 등등 수없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말 큰 역사적인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하나가 탄핵 됐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전 정권에서의 과도한 대출 허용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전 재산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다 보니 정작 생활하는데 쓸 돈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활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 2018. 11. 5.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땅 부자 매뉴얼, 토지공개념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 2018. 4. 6. MBC 스페셜 ‘10년 후의 세계 1부 멋진 신세계와 일자리 도둑’, 유익하네요~ MBC 스페셜에서 ‘10년 후의 세계 1부 멋진 신세계와 일자리 도둑’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다큐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정말 많은 방송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다루고 있는걸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의 제목 중 ‘일자리 도둑’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둑이라는 건 내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현재 위치 하고 있는 내 일자리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라는건 내가 잠시 맡고있을 뿐인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남이 더 잘할 때 그 사람이 선택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게 아닐까요?방송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 2018. 3. 28. MBC PD수첩-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스컴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분석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같더군요. 병원에 간호사를 아무리 많이 투입 한다라고 해도 태움이라는 악질 적인 문화속에서는 간호사로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73.3%라고 합니다. 피해 경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자.. 2018.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