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양승태의 부당거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예스맨들이 있고, 그렇게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성공을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라인을 타는 것이고 ‘위 사람 말 잘 듣는 것이 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낀바로는 이런 예스맨들 중에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다보니 위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래 사람들도 예스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실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PD 수첩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 됐습니다. 방송 제목은 ‘양승태의 부당거래’ 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따까리를 했던 사람들로 김민수 부장 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소개가 되더군요. 김민수 부장판사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임종헌 씨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자 이렇게 부리나케 도망을 가더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정치권력과의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판결일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한 분이 또 다시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를 뒤집었고

KTX 해고 승무원들의 경우 1심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한 아이의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분은 제주 지방법원에서 양승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었고 고문을 당했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의 옥살이로 가정도 파탄이 났고 지금은 고문으로 인해 귀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래 분은 진도 간첩 조작 고문 피해자 이신데 고문 내용을 보니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었지만 다시 또 박근혜 정권 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자 포함 십 몇 억원을 뱉어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사람이 미칠 노릇이더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나 출세하는데 급급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공부 열심히 해서 법관 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돈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인생들을 짓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봤을 때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괴물들이 대량 양산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청산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