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아스콘 공포-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번 주 추적 90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스콘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아스콘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안양시 연현마을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아스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현 마을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을 겪고 있고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된 많은 먼지들이 수북히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콘 공장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아스콘 공장에서 정말 위험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실 꼭 저런 인터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아프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위험물질 중에는 대표적으로 벤조피렌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벤조피렌은 1급 발암 물질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폐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발명이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들 성장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에어컨 필터를 뜯어 보니 아래와 같은 잿가루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군요. 사실은 예상했던 결과라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픈 거니까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먼지를 수거해서 성분을 검사해 봤는데 안양 연현 마을에서는 4 가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 됐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라북도 남원시 내기 마을에서는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굉장히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당연히 국가 시책에 맞춰서 배출 기준치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해당 문제 시설의 관계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 과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결국엔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연합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행정 공백, 방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건설공사시 재생 아스콘을 15%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었고, 아마도 더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2010년에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저런 상을 주는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대부분 다 아랫사람들이 한 것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상을 받더군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나라 돈은 눈먼돈’ 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산만 제대로 써도 이렇게 잘못 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쓸데없는데 새 나가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 부소장님의 인터뷰 내용인데…. 위험에 대하여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전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혁신 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되는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될 곳에서는 규제를 하고 주제를 해야 될 곳에서는 규제를 안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이네요.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