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어쩌다 어른 이수정 - 피해자의 인권

이번 주 어쩌다 어른에서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께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매우 익숙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개 강의에서 이수정 교수님을 뵌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송 초기에 우리나라 성범죄 현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간 3만여건의 성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더군요. 하루에 100 건이 조금 안되는 ….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어른에서 이수정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펴 보지도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12년 밖에 안 받았다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제 불과 2년만 있으면 조두순이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남자인 저도 정말 불안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래리 나사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75년, 2심에서 125년 해서 최정 30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전과 13범 강간범이 징역 2년 반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정말 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력한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텐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정말 죄짓고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2002~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이 교도관이 었다고 하고 범죄 관련 연구에 대한 최적의 조건 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내에서 텍사스주가 굉장히 강력한 법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범죄자들의 정보를 요청했는데 텍사스주에서 담당 판사, 검사, 연구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사형 집행에 참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사형수의 리스트가 올라오고 사형집행 이유, 얼굴 등이 낱낱이 공개 된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의 클라이언트는 가해자였고, 수사의 기본이념은 진실의 발견과 가해자 인권 보호 였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였던 나영이는 인공 항문 수술 후 배변 주머니를 달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조두순이 범죄자라고 지목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사기관이 또 다른 가해자라는 생각 밖에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정말 심각하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자를 각인 시키기 위해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아래와 같은 팻말을 설치했더군요. 또한 성범죄자가 타는 차에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주에 서는 여권에 아동성범죄자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동거인에 의해 살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 또는 한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런 가정 폭력에 대한 기소율은 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어른 패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변 성범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에서 내 주변의 성범죄자들을 검색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군요. 주변 성범죄자를 검색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성범죄자를 검색해 봤는데, 얼굴, 주소, 나이, 전자발찌 착용 유무, 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 내용을 보다 보니 많은 성범죄자들이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군요.

http://sexoffender.go.kr/

이수정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됐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저지를 만하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