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 어느 최저임금 노동자의 눈물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큐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제가 본 다큐만 해도 3 편이네요.

http://iamaman.tistory.com/2099

http://iamaman.tistory.com/2176

http://iamaman.tistory.com/2137

그만큼 요즘 최저임금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남자분은 서울 성북구의 한 마트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딸 셋을 기르고 있는 가장 이십니다. 하루에 거의 12시간 정도를 근무 하신다고 하고 집은 남양주라고 하네요. 피곤한 일상이다 보니 평소에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잠자기에 바쁩니다.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200만원이라는 월급은 빠듯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입장이십니다.

마트의 사장님 역시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값어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이 됐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맞춰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봤던 다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들이 죽어라고 일해 봤자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7530원의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건 힘든게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촌 마을의 아래 족발집 사장님의 사례는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소개 됐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건물주에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냐’ 라고 하자, ‘여태까지 여기서 열심히 사신 것처럼 그 돈에 맞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또 열심히 살라’ 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주라는 사람 참 인성이……

가게 월세에 대한 감정 평가 의뢰서를 신청을 했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료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족발집 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고 건물 임대료는 건물주가 정한다.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하니 낼 수 없으면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에 있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법률개정안> 법제사법소위 4차 회의의 회의록이 나오더군요. 임대차 보호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얘기 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했네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만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임차 상인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일을 봐야 되는데...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의 많은 분들이 어찌 된 건지 제대로 현장실사를 안 했고, 최저 임금 결정이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더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가 없고 정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으며 주먹구구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허술 할 지는 몰랐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로 영국 저임금 위원회가 소개 되더군요.

영국 저임금 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권고 사항과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고

최저임금의 목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

영국 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실사를 통해서 현장의 매니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도 최저 임금과 관련된 판단에 반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국 저임금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커지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위에 소개됐던 세 딸아이 아버지의 월급 명세서는 최저임금 인상 전이나 별로 나아진게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얽히고 설킨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 정책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정책들은 사회적인 문제만 야기 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