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 - 일본 편의점 최소수입보장

2019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이 8350 원으로 결정됐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못 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편의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다보니 우리나라 편의점 폐업의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신규 점포수가 증가 하게 되면 본사 수익이 증가를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간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편의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을 운영해서 먹고 살만한 것은 아래와 같은 최소수입보장 제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최소수입보장 제도는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최소수입보장을 6개월에서 1년 해 주고 금액도 일본의 1/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한 최소수입보장을 15년을 해 준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은 편의점 가맹점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을 일시적 도우미로 생각한다는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일본과 같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이외의 정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전반적인 구조들을 뜯어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란 변화들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