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제목에서와 같이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어머니 이원희(가명)씨를 강서구 주차장에서 살해했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 사형을 청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을 했으므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GPS나 흥신소를 통해 사는 곳을 위치 추적해서 결국에는 살해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소개한 또 다른 사건은 강슬기(가명)씨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전 남편에 대해서 정말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또라이 같은 짓인데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다 보니 이런 문제 있는 남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 범죄자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찰 역시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정말 황당한 사례로… 가족들에게 벽돌을 휘두르는 아버지에게 법원에서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6개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느날 딸에게 경찰이 술 취한 아버지를 데려가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경찰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데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무책임한 경찰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정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정 폭력범의 사법 처리 현황은 구속 인원이 1%도 되지 않더군요. 잠재적인 범죄자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꼴이고 결국에 그렇게 노출된 피해자는 많은 경우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두 분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는 전남편에 의해 살해를 당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잘못된 법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주 출연하는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님 인터뷰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살인의 7분의 1은 이런 파트너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남의 집 가정사에 대해 관여하는 거 아니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또 법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하고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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