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독한 유교 사회이고 남녀 성차별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은 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 혜화역에서 여성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 시위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혜화역에서 진행되는 여성 시위와 관련하여 일부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고 혜화역 시위도 최근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워마드와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혜화역 시위 주최는 ‘불편한 용기’라는 여성단체였습니다.

현재 혜화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의 시위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일어나야 될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SBS 뉴스토리에 따르면 최근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발생건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래 그래프와 같이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편리한들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외선 카메라 형태의 몰래 카메라도 있다고 하고 어쩌다 어른 손경이 강사 편에서 들었던 비데 몰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몰카 천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찍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혜화역 시위 내용을 보니 “마음 놓고 싸고 싶다” 라는 피켓도 있던데…. 그 불안감을 생각하면 정말로 공감이 되는 피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http://iamaman.tistory.com/2188

이런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 돼서 그런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입장 표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 관련된 문제, 재벌 갑질 문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 …. 등등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그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처분 결과만 봐도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72% 가 벌금형이고 중죄로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를 눈 감아 주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여성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는 자살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는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걸린다고 해도 벌금은 얼마 안 되더군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패가망신 할 수 있는 사법 제도가 있다면 이런 범죄가 계속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보다 몇 배 더한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게 정의 아닐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고,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몰카 피해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교수님들은 더욱더 많이 토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토론만 해야하나…. 라는 탄식이 듭니다.

사법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개선하면 되고 한번에 모두 다 개선이 안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빨리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느긋하게 토론만 하고 있다면 그 동안에 겪게 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분들은 회생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에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되는 법률 개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긋하게 토론할 때가 아니라 당장에 법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이 AI 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알파고처럼 빠르게 개선되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은 정말 빠르게 소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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