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면서 훈장 서훈 여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는 무궁화장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훈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주는 상장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뭔가 나라에 좋은 일을 했을 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상을 줘야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다큐시선 훈장의 품격을 보면서 훈장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훈장의 처음은 이승만의 셀프 수여라고 합니다. 훈장을 자기 자신에게 줬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웃긴 노릇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서 셀프 수여를 했고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부인과 함께 떡하니 훈장을 받고 앉아있더군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도 모자라서 영부인도 훈장을 걸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서훈 3등급이라고 하더군요. 서훈 3등급은 역대 대통령들이 헌화조차 할 수 없는 등급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은 서훈 3등급인데 듣도 보도 못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서를 하던 임병직이라고 하는 분은 1등급이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저는 국가에서 민간을 상대로 뭔가 상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가 정말로 제대로 됐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장이나 표창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짓들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iamaman.tistory.com/2450

아래 그림과 같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수여된 훈장이 총 220 명 440 건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노덕술, 안두희, 김창용과 같은 친일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훈장을 주게 되었는지….. 정말 한탄할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방송을 통해서 일명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김종원 대위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정말 끔찍했고, 이런 사람이 훈장을 10개가 넘게 받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타이기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납부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훈장을 받았었고 4대강 관련 사업을 하셨던 많은 분들도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훈장들은 정권의 개 노릇을 잘 해서 받은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별 서훈 수여 현황을 보니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것 같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라에서 상을 남발하는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아는 지인 분도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표창 같은 것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왜 받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수백만원의 상금도 받았는데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받는 방법은 아래 사람들이 했던것까지 다 본인이 했다고 문서를 작성해서 올린것 뿐입니다. 그 문서 하나만 보고 상을 줬다는 건데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는 돈들만 없어져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권력과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부제는 ‘피노키오의 나라’로 붙어 있더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조금씩 사회적인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갈 길은 먼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언론 탄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권력자들의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매번 당해 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며 국민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언론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시절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 우리 국민들이 70년동안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들어왔고 속아 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네요.

국민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것이며 그 기저에는 그렇게 해도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우리 법은 제대로 처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도 시간을 끌면 면책이 된다….. 아~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위증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나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과, 마사 스튜어트의 부당 내부자거래 사건의 처리 사례가 나옵니다.

정의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위증시에는 기존의 형량에서 4년까지 덧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을 가고하는 힘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힘있는 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kamatel 2018.07.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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