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방송된 다큐시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었는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과도기로 보여집니다.

http://iamaman.tistory.com/2137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사업체의 업주들이 임금을 올려 주게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방송에서는 특정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사례와 택시기사들의 사례, 포장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환하는 제조업체 사례, 편의점 아르바이트, 영세한 봉제 공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례별로 처한 상황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대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청소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외주 알바를 사용했던 문제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주기 싫어서 청소 인원 신규 충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이끌어 냈는데 이럴 거였으면 진작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한 사람은 31 명인데 채용 인원은 10 명 이므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므로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에서도 나왔던 업체인 레이테크의 사례인것 같습니다. 영업직으로 발령이 난 포장부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장은 노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지기로는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위 대학교의 사례와는 달리 아래의 사례는 해결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줄어든 시간 동안에 이전과 같은 양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현재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맞춰 주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오는 임금은 같거나 또는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정 조치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최저임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대답이 오더군요. 편의점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고 하고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래 봉제공장의 사장님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나 거래처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본인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에서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영속적이지 않고 내년이면 없어질 정책이라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7530원은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영세한 업체에만 몰린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기득권의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현재 성장의 사회에서 분배의 사회로 가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정착 되는 시기에는 국민 기본 소득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화된 도구들이 개발됨에 따른 혜택은 주로 자본가들이 얻게 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세, 로봇세와 같은 개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최저임금, 저출산율 등과 같은 문제는 불평등,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있지 않은 서민들은 결국에 투표를 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16.7% 올라서 시급 7530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마찰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계신데, 벌이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게 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직원을 자르는 경우도 발생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주 MBC 스페셜에서는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방송을 보면서 위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다라는게 방송을 본 후의 제 결론입니다.


아!! 방송에서 나온 중식이는 중식이밴드 보컬이라고 합니다. 정중식 씨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는 형님의 가게에서 점심 때마다 국밥을 팔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레이테크라는 회사도 소개되는데 레이테크는 견출지와 같은 문구류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로 포장하는 일을 외주화 시키고 포장하는 일을 했던 여성 직원분 21명 모두를 영업부로 전환배치 시켰다고 합니다. 예전에 KT에서 수십년간 일했던 여성 직원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전봇대 타는 곳으로 전환배치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일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네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지 못한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다음과 같이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말 바꾸기를 잘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하셨던 안철수씨도 똑같은 거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자주 이슈가 되는데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 있었고 20만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물어보니 국회의원 월급이 한 달에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천 이상이 된다는 얘긴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밥값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나라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 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iamaman.tistory.com/779

편의점의 알바생도 느끼는 건데 편의점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본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건물주가 돈을 많이 가져 간다고 합니다. 결국에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16.7%로 올렸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만원 더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은 저축을 하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조금 더 풍족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쓰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사와 건물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아시겠지만 장사가 조금 잘된다 싶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사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게 된 것은 가게 주인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데 그 과실은 건물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건물주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 성수동 대성갈비라는 가게가 소개되는데 2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니 장사도 굉장히 잘 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된 비결을 보면 건물주, 가게 사장, 직원간의 상생에 있었습니다. 건물 주는 가게세를 1년에 2~3만원밖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에 따라 사장님은 직원들의 월급을 후하게 주고 직원들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오랜 기간 일을 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독일의 사례도 볼 수 있었고





영국의 생활임금에 대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 교육, 문화비까지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재정 담당자의 말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시 성북구청에서도 2014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청의 생활 임금은 9255원이고 노동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기 위해서는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만으로는 국민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아닌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만 국민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