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아파트 일변도의 대한민국 주거문화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을 집필 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체 관리비만 해도 연간 12조원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세계와의 벽을 쌓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 대학생, 직장인들 할 것 없이 투기판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박인석 교수님이 건축가의 시선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정말 많더군요. 아래의 색깔별로 표시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 별로 벽을 쌓고 있고 이러한 벽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사유재산과 공공의 생활 공간을 분리 하는 역할만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의 세력화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외부의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를 통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 아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못 하도록 해서 해당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힘들어 하는 사례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요즘의 어떤 아파트들은 아래와 같이 아파트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외부도시 뿐만이 아니라 단지와 단지도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유치한 짓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은 청년임대주택이나, 특수학교와 같은 시설들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폭락 시킨다는 이유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에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 밖에 안 되나라는 탄식과 함께 화가 나더군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자기 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반대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반대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에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iamaman.tistory.com/2201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립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공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본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들을 보면서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 이라고 써져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인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에 반해 오스트리아 빈의 아파트 단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빈은 세계에서 9년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합니다. 자르크 파블릭이라는 사회주택의 형태이고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수영장이나 공연 시설도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에도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아파트 단지 내 길을 설계 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의 소통이라는 철학을 담은 모습을 보고 한 차원 높은 삶의 방식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나무 구조라고 하고 위에 소개한 오스트리아 빈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는 그물망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환경에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 설계자의 생각에 따라 공산품처럼 만들어지고, 시세차익을 고려하여 모델하우스만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대한민국 아파트 구매 방식과 달리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주민 스스로 설계에 참여하고 건축이란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축가에 의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축물 만들지만, 그 건축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분열된 국민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연이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나라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경제 양극화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공자는 공평할 공이고 공산주의의 공자는 함께 공으로 한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려 주더군요.

야당의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때문에 사유재산제도가 무너진다라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강서구 특수학교, 대학생 기숙사, 행복주택 설립 등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저렇게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무시하고 설립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반대가 가능한 것도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충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해가 되더군요.

위에 소개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를바 없다’ 고 얘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사적 오점이라고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더군요

표창원 의원이 20년만에 땅값이 10000 배가 된 현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더군요.

서초동 꽃마을 이라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은 1990년대 도시 빈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주민들은 해당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시빈민 들과 땅 주인 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시 서초동 꽃마을의 지주들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변호사, 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재국, 전재용, 노재봉, 박세직 등과 같은 힘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였고, 대단히 많은 변호사, 판사,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심지어는 4살짜리도… 꽃마을의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 꽃마을 땅 주인 대표는 이명박 이었다고 하네요.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신기한 것도 같습니다.

당시 꽃마을 철거민들은 인정에 호소 하기 위해 땅 주인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그렇게 사정 좀 봐 달라고 했지만,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에 15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자연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방화로 의심할 수 밖에 없더군요.

또한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 열풍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었고, 강남은 이승만 시절 국유화 된 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 실장이었던 박종규를 시켜서 강남 땅값을 올려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경기도 광주군이었던 강남을 서울로 편입 했다고 합니다.

강남 개발을 위해서 당시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 하도록 지시했고,

강북 지역의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지정을 해서 강북은 개발을 못 하게 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이전을 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다 듣고 보니 그 당시의 청와대는 기획부동산 사무소와 같았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도 박정희의 정권유지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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