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국회 특활비를 반납 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납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런 국회 특활비는 계좌로도 들어오고 현금으로도 전달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특활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용처를 안 밝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활비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용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는 돈이다 보니 홍준표 의원의 경우 집에 갖다줬다는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국민들은 정말 피땀 흘려 일을 하고 있고 봉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노인분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돼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공무원 경쟁률은 수십대 1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인들이 나랏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쥐새끼 만도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구역질 나는 세력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PD수첩을 보면서 또 다른 막강 세력인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구린데가 많은 곳인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철밥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은 장교 이고 국회사무처는 부사관인 것 같은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라는 것이 고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국회사무처부터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너무나 베일에 가려져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해 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예스맨들이 있고, 그렇게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성공을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라인을 타는 것이고 ‘위 사람 말 잘 듣는 것이 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낀바로는 이런 예스맨들 중에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다보니 위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래 사람들도 예스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실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PD 수첩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 됐습니다. 방송 제목은 ‘양승태의 부당거래’ 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따까리를 했던 사람들로 김민수 부장 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소개가 되더군요. 김민수 부장판사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임종헌 씨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자 이렇게 부리나케 도망을 가더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정치권력과의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판결일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한 분이 또 다시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를 뒤집었고

KTX 해고 승무원들의 경우 1심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한 아이의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분은 제주 지방법원에서 양승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었고 고문을 당했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의 옥살이로 가정도 파탄이 났고 지금은 고문으로 인해 귀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래 분은 진도 간첩 조작 고문 피해자 이신데 고문 내용을 보니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었지만 다시 또 박근혜 정권 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자 포함 십 몇 억원을 뱉어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사람이 미칠 노릇이더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나 출세하는데 급급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공부 열심히 해서 법관 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돈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인생들을 짓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봤을 때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괴물들이 대량 양산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청산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스컴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분석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같더군요. 병원에 간호사를 아무리 많이 투입 한다라고 해도 태움이라는 악질 적인 문화속에서는 간호사로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73.3%라고 합니다. 피해 경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을 하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2011년에 패션 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열정 넘치던 29 살 여성분이셨습니다.




고인의 가족 분은 이해 안 되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기록들을 모두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남았는데 휴대폰 제조사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밀번호 해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해서 휴대폰을 열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므로 어떤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본 사례에 대해서는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제조사가 협조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더 안타까웠던 것은 고인의 남자 친구 분 역시 고인의 자살의 영향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네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분은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놔서 생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분의 핸드폰에서 먼저 돌아가신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녀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괴롭히면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유치하고 가관이 아니더군요. 실을 색깔별로 정리 하라고 시켜 놓고 정리를 다 한 이후에는 다시 섞어 버리고, 화장실에서 따귀 때리고, 쓰레기 줍고 있는데 바닥에 핀 던지고, 잘못을 덮어 쒸우고…


보다 못한 남자 친구는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피해 여성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과태료 처분이 다였습니다.


고인의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자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우리 사회의 많은 직장에서 아마도 잘못이 되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남자 교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례에서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있었지만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들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긴 식탁에서 고인만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고 식사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고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아이들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더군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어른들과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알리려 하는 아이들… 정말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가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평소에 가르쳐 보지 않은 과목을 배정 받게되고 해당 과목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의사를 표현 했지만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태움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 박선욱 간호사의 사례였습니다.

현행법적으로 괴롭힘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에는 후진적인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달에 천만원씩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몸 담았던 조직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는 피해자가 무능했기 때문이며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은 그 병든 조직들을 고쳐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나 또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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