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지역, 좌우, 남녀 등등 수없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말 큰 역사적인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하나가 탄핵 됐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전 정권에서의 과도한 대출 허용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전 재산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다 보니 정작 생활하는데 쓸 돈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활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갈등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강단에 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주시더군요.

존 로크가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했다는데~ 사실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데는 이런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하여 굉장히 발끈하는 편인데 이렇게 된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적어도 법적으로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의 위에 있었고 그러다보니 정부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무관심도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정부가 언론 탄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무지 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이 똑똑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덮어졌을 만한 사건들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많아져야 투명해 질 것이고 투명해 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173건의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 평균 35명 꼴로 공무 집행 방해 사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공공 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50%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의료기관 역시도 50%를 갓 넘은 5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꼴찌는 15%를 차지한 국회였습니다.

방송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었다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승우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신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적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고 법적인 절차보다 농성이나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네요.

예상은 다들 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24% 로 OECD 평균 42%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당연히 복지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입니다. 동네에서만 봐도 폐지줍는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8%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하게도 노인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는 노인빈곤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적 비용인 국민 연금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금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에 이용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고 싶고 더 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본 정치의 기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의 신뢰야 말로 정치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공자가 말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부나 학벌 돈 등에 대해서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지 정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가르친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자식 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한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누구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탄압을 통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치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견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견만리 저신뢰 사회의 경고는 2부작으로 구성되고 다음 주에는 2편이 방송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예스맨들이 있고, 그렇게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성공을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라인을 타는 것이고 ‘위 사람 말 잘 듣는 것이 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낀바로는 이런 예스맨들 중에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다보니 위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래 사람들도 예스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실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PD 수첩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 됐습니다. 방송 제목은 ‘양승태의 부당거래’ 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따까리를 했던 사람들로 김민수 부장 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소개가 되더군요. 김민수 부장판사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임종헌 씨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자 이렇게 부리나케 도망을 가더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정치권력과의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판결일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한 분이 또 다시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를 뒤집었고

KTX 해고 승무원들의 경우 1심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한 아이의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분은 제주 지방법원에서 양승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었고 고문을 당했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의 옥살이로 가정도 파탄이 났고 지금은 고문으로 인해 귀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래 분은 진도 간첩 조작 고문 피해자 이신데 고문 내용을 보니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었지만 다시 또 박근혜 정권 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자 포함 십 몇 억원을 뱉어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사람이 미칠 노릇이더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나 출세하는데 급급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공부 열심히 해서 법관 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돈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인생들을 짓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봤을 때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괴물들이 대량 양산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청산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권력과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부제는 ‘피노키오의 나라’로 붙어 있더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조금씩 사회적인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갈 길은 먼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언론 탄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권력자들의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매번 당해 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며 국민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언론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시절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 우리 국민들이 70년동안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들어왔고 속아 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네요.

국민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것이며 그 기저에는 그렇게 해도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우리 법은 제대로 처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도 시간을 끌면 면책이 된다….. 아~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위증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나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과, 마사 스튜어트의 부당 내부자거래 사건의 처리 사례가 나옵니다.

정의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위증시에는 기존의 형량에서 4년까지 덧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을 가고하는 힘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힘있는 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kamatel 2018.07.13 21:27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SBS 에 방송되었던 착한 성장 대한민국-리더의 조건을 시청했습니다.

 

방송 시청 중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군요. 시청 후에는 마냥 부럽다는 생각이….

 

아무튼 이번 방송에서는 다섯 분의 리더가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지신~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님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시다는데~ 무히카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군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따뜻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루과이 국민들이 아래 캡쳐 화면처럼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아버지 같은 존재라도 불리네요. 어느 정도의 신뢰인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두번째는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님입니다.

 

임기 말의 어떤 대통령은 레임덕 소리나 나오는데…. 위 사진처럼 할로넨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의 지지율이 80%라고 하네요. 얼마나 국민들이 사랑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사업가들에게 가장 좋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

 

국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정말 멋지네요.

 

세번째로는 미국의 SAS 라는 회사의 짐 굿나잇 회장님 입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 구조조정이 없는 회사더군요. 울 나라의 어떤 회사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생계를 잃고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는 SAS 직원, 회사내의 유치원 교사만 120명인가 하고 다 정규직이라는군요.

 

저 같아도 아래 분처럼 저런 소리 나오겠더라구요. ㅋㅋ

 

인간을 돈으로 부품으로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회사와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네번째로는 우리나라 회사인 제니퍼 소프트의 이원영 대표님 입니다.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해서 같이 출근했다는 직원인데요, 아이가 맨날 엄마 회사 오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가 저랑 같은 맘이네요. 저도 그 회사 어케….좀…. 굽신 굽신

 

아래 사진들은 대표님이 하신 멋진 말인데요~ 저 스스로도 내가 회사의 인적자원이라 생각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서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두 회사 모두 아래 그림처럼 매출이 매해 증가하더군요~

<제니퍼 소프트 매출 성장 기록 그래프 >

 

<SAS 매출 성장 기록 그래프>

 

신뢰가 우선이라는 짐 굿나잇 회장님과 이원영 대표님.. 역시 신뢰가 비결이었군요.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금 뱃지 달면 지 밥그릇 열심히 챙기고 안하무인이 되는 울 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과는 다르더군요.

 

울 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래와 같은데요 ㅋㅋㅋ 그냥 낯선 사람

 

울 나라의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은 더럽게 많더군요. 한 200개 된다던데

 

울 나라 국회의원들의 혜택을 본 스웨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더군요. 놀랍고 무섭기 까지 하다네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출장비나 예산 집행 내역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심지어는 언론에 공개도 된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제도가 없나 모르겠네요.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투명했으면 좋겠네요.

 

아래 사진들은 < 리더의 조건 > 의 맺음 말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박근혜 당선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행복 시대 꼭~~ !!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SBS 에 감사 드립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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