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박준영 변호사 저신뢰 사회의 경고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쌓아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지역, 좌우, 남녀 등등 수없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말 큰 역사적인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하나가 탄핵 됐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전 정권에서의 과도한 대출 허용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전 재산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다 보니 정작 생활하는데 쓸 돈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활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갈등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강단에 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주시더군요.

존 로크가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했다는데~ 사실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데는 이런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하여 굉장히 발끈하는 편인데 이렇게 된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적어도 법적으로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의 위에 있었고 그러다보니 정부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무관심도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정부가 언론 탄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무지 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이 똑똑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덮어졌을 만한 사건들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많아져야 투명해 질 것이고 투명해 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173건의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 평균 35명 꼴로 공무 집행 방해 사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공공 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50%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의료기관 역시도 50%를 갓 넘은 5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꼴찌는 15%를 차지한 국회였습니다.

방송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었다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승우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신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적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고 법적인 절차보다 농성이나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네요.

예상은 다들 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24% 로 OECD 평균 42%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당연히 복지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입니다. 동네에서만 봐도 폐지줍는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8%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하게도 노인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는 노인빈곤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적 비용인 국민 연금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금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에 이용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고 싶고 더 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본 정치의 기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의 신뢰야 말로 정치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공자가 말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부나 학벌 돈 등에 대해서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지 정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가르친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자식 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한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누구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탄압을 통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치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견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견만리 저신뢰 사회의 경고는 2부작으로 구성되고 다음 주에는 2편이 방송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