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담,잡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면서… 국회의원 표결 시스템을 스웨덴과 같이 바꿔야

by __observer__ 2014. 9. 4.
반응형

국회의원 송광호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송광호 체포동의안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2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 기권, 무효가 150 표 찬성이 73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회 의원들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곤 할 정도죠.

 

모든 부패는 불투명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투표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닌 자신의 명예를 걸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권층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때는 거지처럼 표를 구걸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가뜩이나 과분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꼴을 보면서 화를 누를 수가 없네요.

 

아래 포스팅에서 스웨덴의 국회의원 표결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3/01/24 - [잡담,잡다] - 스웨덴 같은 국회의원 표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일어나서 표결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표결시스템도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투표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명단도 국민이 볼 수 있게 게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고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