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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썰전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

by __observer__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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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썰전이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같이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덕분에 저와 같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정치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있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압도적으로 이긴 집권 여당 조차도 두렵다고 했을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썰전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기에 좋은 정치란 유권자들의 요구가 실제 비율 그대로 의회에 반영되는 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당에서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썰전을 보면서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인들이 정책 다툼은 안하고 권력 다툼만 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상식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이 그 내부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선거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서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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