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고 그 덕분에 많은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중, 대학생도 알바비 벌어서 갭 투자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만 사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고 있고,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갭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소개가 되더군요.

제 블로그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의식주 중의 하나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행해졌던 갭투자는 은행 빚으로 하는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말에 놀아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구입하더군요.

호구인 갭 투자자들에게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일부 부동산전문가 들인데…. 책을 써서 유명세를 알린 다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으고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보험까지도 가입을 시키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역전세가 나서 세입자에게 돈을 더 돌려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돈을 대납해 주는 제도인 ‘역전세 대납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 더군요. 정말 한번 호구로 잡히면 끝까지 뽑아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원 중에 참석 못 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투자를 일임한 또 다른 회원에게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건 다단계 느낌도 좀 있고.... 사귀 종합 세트인 것도 같고….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인테리어를 맡기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 역시도 눈탱이를 치고 있었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추적 60분에서 소개된 부동산 사기꾼 박모씨는 아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뭐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찾기 너무 쉽더군요.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 의 저자인 박X수 라는 사람이더군요.

220만 원짜리 1:1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막걸리를 처먹으면서 하더군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세입자를 협박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아래 화면은 어떤 부동산 컨설팅 업체 특강 장면인데 서울에서 100 군데 찍어 달라고 하면 100 군데 다 찍어 준다고 하네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전문가가 추천한 오피스텔은 갭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예상은 다들 하시겠지만 이런 부동산 추천들은 분양하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동산 사기 문제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을 피눈물 나는 상황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들은 서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 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은 하지 않고 정쟁만 하는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철퇴를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을 산다고만 하면 수억씩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많은 경우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연일 은행 수익이 사상최대니 어쩌니 하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갭투자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해준 은행도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수 없게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고발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버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군요. 뭐 매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시국인것 같습니다.

아래 한부모 가정 양육자는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모자이크 한 사람이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 고급차에서 내리더군요. 이혼한 전 남편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하는등 갖은 수를 써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대변인인 한영신님의 인터뷰 내용인데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남 또는 이혼녀들은 천륜을 저버린 범죄자들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돈 자랑을 하면서도 생활고에 힘들어서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놓은 건지 참 궁금하네요. 감치 재판은 불출석 하면서 보령으로 여행을 다녀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혼을 했다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형편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OECD 주요국 중 공동 7위고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조이혼율은 한해 발생한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산출한 이혼 발생건수를 말하고 쉽게 말해 인구 1000명당 발생한 이혼건수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4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를 보면 3분의 2는 미지급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사실 해결책이 없는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 하지 않아도 당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사적인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비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지금 현재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비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책임을 통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청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취직이 안되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자영업자 10명중 9명은 망한다고 하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경제적인 안전판이 그렇게 좋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은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만화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가신 어머니를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의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 외환 위기, 세계 금융 위기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로 전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이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분양을 했던 미국은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 올해만 벌써 세 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인상 됐을 때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누군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고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방송을 보니 미국 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태윤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영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더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도심에 엄청나게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있고, 건설업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는 좋지만 원자재값이 워낙 빨리 올라서 많은 건설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제적 점점이고 곧 침체기가 올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경제 방송을 보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와 경제 침체 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 통화 유동 속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돈이 많은데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돈맥경화라고 표현합니다.

방송에서 나온 경제위기에 대한 탈출 방법으로 혁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많고 우버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은 규제로 인하여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망 사업으로 구분되는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71.3%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서 혁신적인 사업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혁신 수준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가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결국에 그 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은 투표를 하는 국민의 수준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규제가 철폐되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는 속도보다 경제위기가 먼저 올 것이라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고 있고 주식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금을 늘리고 채권형 펀드와 같은 조금더 안정적인 투자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IMF 시절이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는...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늘리고 모든 것들이 디스카운트 되는 시기를 맞이한다면 이후에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올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주 추적 90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스콘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아스콘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안양시 연현마을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아스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현 마을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을 겪고 있고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된 많은 먼지들이 수북히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콘 공장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아스콘 공장에서 정말 위험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실 꼭 저런 인터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아프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위험물질 중에는 대표적으로 벤조피렌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벤조피렌은 1급 발암 물질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폐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발명이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들 성장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에어컨 필터를 뜯어 보니 아래와 같은 잿가루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군요. 사실은 예상했던 결과라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픈 거니까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먼지를 수거해서 성분을 검사해 봤는데 안양 연현 마을에서는 4 가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 됐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라북도 남원시 내기 마을에서는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굉장히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당연히 국가 시책에 맞춰서 배출 기준치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해당 문제 시설의 관계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 과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결국엔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연합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행정 공백, 방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건설공사시 재생 아스콘을 15%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었고, 아마도 더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2010년에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저런 상을 주는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대부분 다 아랫사람들이 한 것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상을 받더군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나라 돈은 눈먼돈’ 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산만 제대로 써도 이렇게 잘못 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쓸데없는데 새 나가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 부소장님의 인터뷰 내용인데…. 위험에 대하여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전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혁신 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되는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될 곳에서는 규제를 하고 주제를 해야 될 곳에서는 규제를 안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이네요.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번 주 방송된 다큐시선에서는 ‘그날, 가족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대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정말 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은 대부분이 인재였고 그런 인재의 원인은 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아래와 같이 사망자가 무려 502명 이었습니다. 뭐 부상자는 당연히 말할것도 없죠….

사고 원인은 불법적인 용도변경과 무리한 증축,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나 시신 일부가 쓰레기장으로 갔을까봐 난지도에서 잔해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은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그 당시의 자원봉사자분은 만감이 교차 하시는 거 같더군요.

삼풍 참사 위령탑은 양재 시민의 숲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9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1964년 이후 50년간 10인 이상 사망한 재난이 276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난의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자본의 이해가 명백하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돈, 돈, 돈….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재난을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큰 재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유가족 중 한 분은 훈장도 반납하고 이민을 가셨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죽었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사건에 대한 처리 역시도 지지부진한 상황들을 보면서 국가에 대해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아래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바뀌지 않고 대형 재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춘천 인하대 봉사활동 산사태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등 너무나 많은 대형 재난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일부 정치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의 세금 도둑인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나와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재난 사건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반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형재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다음 차례는 나나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동체의식을 키우고 아픈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큐에서 소개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고의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법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바로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어쩌다 어른에서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께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매우 익숙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개 강의에서 이수정 교수님을 뵌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송 초기에 우리나라 성범죄 현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간 3만여건의 성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더군요. 하루에 100 건이 조금 안되는 ….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어른에서 이수정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펴 보지도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12년 밖에 안 받았다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제 불과 2년만 있으면 조두순이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남자인 저도 정말 불안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래리 나사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75년, 2심에서 125년 해서 최정 30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전과 13범 강간범이 징역 2년 반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정말 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력한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텐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정말 죄짓고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2002~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이 교도관이 었다고 하고 범죄 관련 연구에 대한 최적의 조건 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내에서 텍사스주가 굉장히 강력한 법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범죄자들의 정보를 요청했는데 텍사스주에서 담당 판사, 검사, 연구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사형 집행에 참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사형수의 리스트가 올라오고 사형집행 이유, 얼굴 등이 낱낱이 공개 된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의 클라이언트는 가해자였고, 수사의 기본이념은 진실의 발견과 가해자 인권 보호 였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였던 나영이는 인공 항문 수술 후 배변 주머니를 달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조두순이 범죄자라고 지목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사기관이 또 다른 가해자라는 생각 밖에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정말 심각하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자를 각인 시키기 위해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아래와 같은 팻말을 설치했더군요. 또한 성범죄자가 타는 차에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주에 서는 여권에 아동성범죄자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동거인에 의해 살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 또는 한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런 가정 폭력에 대한 기소율은 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어른 패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변 성범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에서 내 주변의 성범죄자들을 검색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군요. 주변 성범죄자를 검색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성범죄자를 검색해 봤는데, 얼굴, 주소, 나이, 전자발찌 착용 유무, 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 내용을 보다 보니 많은 성범죄자들이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군요.

http://sexoffender.go.kr/

이수정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됐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저지를 만하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스컴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분석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같더군요. 병원에 간호사를 아무리 많이 투입 한다라고 해도 태움이라는 악질 적인 문화속에서는 간호사로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73.3%라고 합니다. 피해 경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을 하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2011년에 패션 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열정 넘치던 29 살 여성분이셨습니다.




고인의 가족 분은 이해 안 되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기록들을 모두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남았는데 휴대폰 제조사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밀번호 해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해서 휴대폰을 열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므로 어떤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본 사례에 대해서는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제조사가 협조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더 안타까웠던 것은 고인의 남자 친구 분 역시 고인의 자살의 영향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네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분은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놔서 생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분의 핸드폰에서 먼저 돌아가신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녀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괴롭히면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유치하고 가관이 아니더군요. 실을 색깔별로 정리 하라고 시켜 놓고 정리를 다 한 이후에는 다시 섞어 버리고, 화장실에서 따귀 때리고, 쓰레기 줍고 있는데 바닥에 핀 던지고, 잘못을 덮어 쒸우고…


보다 못한 남자 친구는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피해 여성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과태료 처분이 다였습니다.


고인의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자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우리 사회의 많은 직장에서 아마도 잘못이 되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남자 교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례에서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있었지만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들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긴 식탁에서 고인만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고 식사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고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아이들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더군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어른들과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알리려 하는 아이들… 정말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가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평소에 가르쳐 보지 않은 과목을 배정 받게되고 해당 과목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의사를 표현 했지만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태움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 박선욱 간호사의 사례였습니다.

현행법적으로 괴롭힘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에는 후진적인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달에 천만원씩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몸 담았던 조직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는 피해자가 무능했기 때문이며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은 그 병든 조직들을 고쳐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나 또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16.7% 올라서 시급 7530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마찰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계신데, 벌이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게 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직원을 자르는 경우도 발생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주 MBC 스페셜에서는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방송을 보면서 위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다라는게 방송을 본 후의 제 결론입니다.


아!! 방송에서 나온 중식이는 중식이밴드 보컬이라고 합니다. 정중식 씨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는 형님의 가게에서 점심 때마다 국밥을 팔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레이테크라는 회사도 소개되는데 레이테크는 견출지와 같은 문구류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로 포장하는 일을 외주화 시키고 포장하는 일을 했던 여성 직원분 21명 모두를 영업부로 전환배치 시켰다고 합니다. 예전에 KT에서 수십년간 일했던 여성 직원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전봇대 타는 곳으로 전환배치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일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네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지 못한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다음과 같이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말 바꾸기를 잘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하셨던 안철수씨도 똑같은 거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자주 이슈가 되는데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 있었고 20만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물어보니 국회의원 월급이 한 달에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천 이상이 된다는 얘긴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밥값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나라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 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iamaman.tistory.com/779

편의점의 알바생도 느끼는 건데 편의점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본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건물주가 돈을 많이 가져 간다고 합니다. 결국에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16.7%로 올렸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만원 더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은 저축을 하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조금 더 풍족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쓰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사와 건물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아시겠지만 장사가 조금 잘된다 싶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사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게 된 것은 가게 주인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데 그 과실은 건물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건물주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 성수동 대성갈비라는 가게가 소개되는데 2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니 장사도 굉장히 잘 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된 비결을 보면 건물주, 가게 사장, 직원간의 상생에 있었습니다. 건물 주는 가게세를 1년에 2~3만원밖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에 따라 사장님은 직원들의 월급을 후하게 주고 직원들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오랜 기간 일을 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독일의 사례도 볼 수 있었고





영국의 생활임금에 대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 교육, 문화비까지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재정 담당자의 말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시 성북구청에서도 2014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청의 생활 임금은 9255원이고 노동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기 위해서는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만으로는 국민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아닌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만 국민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송광호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송광호 체포동의안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2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 기권, 무효가 150 표 찬성이 73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회 의원들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곤 할 정도죠.

 

모든 부패는 불투명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투표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닌 자신의 명예를 걸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권층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때는 거지처럼 표를 구걸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가뜩이나 과분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꼴을 보면서 화를 누를 수가 없네요.

 

아래 포스팅에서 스웨덴의 국회의원 표결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3/01/24 - [잡담,잡다] - 스웨덴 같은 국회의원 표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일어나서 표결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표결시스템도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투표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명단도 국민이 볼 수 있게 게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고 싶네요.


SBS 에 방송되었던 착한 성장 대한민국-리더의 조건을 시청했습니다.

 

방송 시청 중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군요. 시청 후에는 마냥 부럽다는 생각이….

 

아무튼 이번 방송에서는 다섯 분의 리더가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지신~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님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시다는데~ 무히카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군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따뜻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루과이 국민들이 아래 캡쳐 화면처럼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아버지 같은 존재라도 불리네요. 어느 정도의 신뢰인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두번째는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님입니다.

 

임기 말의 어떤 대통령은 레임덕 소리나 나오는데…. 위 사진처럼 할로넨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의 지지율이 80%라고 하네요. 얼마나 국민들이 사랑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사업가들에게 가장 좋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

 

국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정말 멋지네요.

 

세번째로는 미국의 SAS 라는 회사의 짐 굿나잇 회장님 입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 구조조정이 없는 회사더군요. 울 나라의 어떤 회사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생계를 잃고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는 SAS 직원, 회사내의 유치원 교사만 120명인가 하고 다 정규직이라는군요.

 

저 같아도 아래 분처럼 저런 소리 나오겠더라구요. ㅋㅋ

 

인간을 돈으로 부품으로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회사와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네번째로는 우리나라 회사인 제니퍼 소프트의 이원영 대표님 입니다.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해서 같이 출근했다는 직원인데요, 아이가 맨날 엄마 회사 오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가 저랑 같은 맘이네요. 저도 그 회사 어케….좀…. 굽신 굽신

 

아래 사진들은 대표님이 하신 멋진 말인데요~ 저 스스로도 내가 회사의 인적자원이라 생각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서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두 회사 모두 아래 그림처럼 매출이 매해 증가하더군요~

<제니퍼 소프트 매출 성장 기록 그래프 >

 

<SAS 매출 성장 기록 그래프>

 

신뢰가 우선이라는 짐 굿나잇 회장님과 이원영 대표님.. 역시 신뢰가 비결이었군요.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금 뱃지 달면 지 밥그릇 열심히 챙기고 안하무인이 되는 울 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과는 다르더군요.

 

울 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래와 같은데요 ㅋㅋㅋ 그냥 낯선 사람

 

울 나라의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은 더럽게 많더군요. 한 200개 된다던데

 

울 나라 국회의원들의 혜택을 본 스웨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더군요. 놀랍고 무섭기 까지 하다네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출장비나 예산 집행 내역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심지어는 언론에 공개도 된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제도가 없나 모르겠네요.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투명했으면 좋겠네요.

 

아래 사진들은 < 리더의 조건 > 의 맺음 말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박근혜 당선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행복 시대 꼭~~ !!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SBS 에 감사 드립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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