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시즌 3,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 이원재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고용 악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최저임금 업종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존고와 유사한 무인 편의점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래 포스팅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iamaman.tistory.com/2176

http://iamaman.tistory.com/2137

http://iamaman.tistory.com/2107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경제 평론가이자 LAB2050 정책 실험실 대표인 이원재 씨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군요.

포스팅 제목에도 썼지만 이번 주 강의 제목이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 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물고기를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의 많은 저명 인사들은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아래와 같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얘기를 다들 들으셨을 텐데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의 경영자들은 사실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 하는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것이 어떤 대단한 경영철학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은 본인 주머니에 돈만 잘 들어오면 회사의 비전 따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예전 회사에서는 회사의 오너가 회사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더군요. 회사는 계속 적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오너는 회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가 나건말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최근 4차 산업 혁명에서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은 인간과 같은 범용적인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알파고가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인 것처럼 그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특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게 굉장히 무서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 하나만 만들면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일자리들은 없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회사에서는 단순 사무 업무를 위해서 경리 업무를 하는 고졸 신입 사원들을 뽑았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충분히 자동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고졸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연봉이 2~3천 만원은 될 텐데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툴의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뽑는것 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리업무를 하는 사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1억 원짜리 자동화 툴을 사용함으로써 몇 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명견만리 방송에서 가구 소득 중 국가에서 받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통계를 볼 수가 있었는데 OECD 평균 21% 정도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 퇴사자들이 ‘해고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고가 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실업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다시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의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제때에 인력 감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에서 봤던 재밌는 통계로 기본 소득이 주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통계이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 비해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고 방송을 통해 캐나다에서 진행됐던 민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컴 프로젝트는 캐나다에서 1970년대에 매니토바주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약 30년간 연구 되지 못하고 방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에도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급진적인 실험을 1970년대에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 기본소득에 대한 선입견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가난한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만 더 낳고 재정만 축내는 낭비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민컴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가난이 사라진 동네’라는 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범죄율도 42% 줄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삶이 굉장히 개선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빈곤율이 제로에 가깝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은 ‘주민들이 미래를 설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갑질만 늘어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재주는 노동자가 부리고 돈은 자본가가 버는 세상속에서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꾸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깨어 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N포 세대, 헬조선 등과 같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시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봤습니다.

KBS 명견만리는 아래 주소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rogram.kbs.co.kr/1tv/culture/goodinsight/pc/list.html?smenu=c2cc5a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