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일자리는 정의로운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최근에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GM 군산 공장, 울산, 거제 조선소 등의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도 밝혔지만 빈부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근래에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갑질 문제들로 인하여 나라가 정말 떠들썩 했었습니다. 조씨 일가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막말이 기사에 나더군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271043001&code=920100

조양호 회장은 상반기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아래 기사를 보니 상반기 연봉킹이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일반인에 비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길래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저런 연봉을 받은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5/2018081500183.html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하청 구조에 따른 빈부격차와 경제 정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 창에서는 일자리는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연봉 9천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고임금은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 먹게 되고 조금 더 경제적인 해외에 공장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하청 구조에 따라 같은 노동을 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이 임금격차가 최대 4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펴고 있고 이제는 우리도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공장 라인에 있어도 원청업체 직원은 9천만 원을 받고 하청 업체 직원은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임금 구조에서 하청업체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분 구조로 연봉 4,000만 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에게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노동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아우토 5000” 이라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조합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과 같이 독일에서도 아우토 5000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 고임금 근로자들은 반대 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회사와 노조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해서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문제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서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하는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경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로 대한민국이 한발짝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